치매 간병인 부족으로 사회문제 심각… 2025년까지 65세 이상 일본인 5분의 1이 진단 받을 듯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일본인 5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일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치매를 앓는 일본인은 약 270만 명이지만 2025년이 되면 그 수가 약 7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은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다. 그러나 간병인이 부족해 배우자나 자녀가 고령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 2015년 조사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40%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엄격한 이민정책으로 지금 일본에선 미숙련 노동자 부족이 심각하다. 특히 보건 서비스 부문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체인점 업주들도 점원을 구하기 어렵다.

아베 신조 총리는 요양원을 늘리고 간병인의 임금을 인상해 사회 부담을 줄이고 치매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치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오렌지플랜을 도입했고, 더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25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영자신문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치매를 앓는 식구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매년 10만 명에 이른다. 관리들은 신오렌지플랜으로 그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고령자가 많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보다 사회복지 지출이 적다. 일본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특히 출산율 감소로 여러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하다.

일본 경찰청은 실종되는 치매 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5년 실종된 치매 환자는 1만2208명으로 전년 대비 1000명이 늘었다. 교도통신은 그들 대다수는 배회하다가 발견됐지만 사망자도 479명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일부 일본 기업은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견습’ 프로그램으로 이민정책의 허점을 이용한다. 그 프로그램은 실제 직업훈련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부분 기초적인 육체노동직을 제안한다. 그 프로그램의 참여자 대다수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 근로자다.

‘견습’ 프로그램만이 일본 이민정책의 허점은 아니다. 기업들은 외국인 유학생이나 대기 중인 난민 신청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함으로써 정부의 엄격한 이민정책을 우회한다(그러나 미국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난민 신청은 거의 다 거부된다).

- 엘리노어 로스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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