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은 일자리 천국으로 불리며 구인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올 3월 졸업자의 취업률은 고졸 100%, 대졸 97.6%로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대졸 취업자 41만8000명 중 95.5%가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일본 기업들은 구인난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 기업에 구직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오와하라(おわハラ)’ 행태가 만연할 정도다. 일본의 구인난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기업 이익이 개선되며 일자리 수요가 증가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단카이 세대 은퇴 등으로 노동 공급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와 인구 구조 문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심각한 취업난을 겪었다. 취업이 안 된다는 의미로 2016년 기준 35~44세 인구를 ‘빙하기 세대’로 불렀다. 지금 한국이 그렇다. 현재 한국은 63개의 일자리를 놓고 100명이 다투는 형국으로, 구인배수(0.63배)로 보면 일본의 빙하기 세대보다 심각하다. 양국은 절대적인 일자리 수에서도 차이가 난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한국의 2배 수준이지만, 기업 종사자 수는 일본이 한국의 3.2배 수준이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중소기업 수는 비슷하나 종사자 수는 일본이 2.4배 많다. 더욱이 일본은 경쟁력 높은 중소기업이 많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지만, 한국은 격차가 커 구인·구직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볼 때 한국도 미래에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산율 장려 정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 또한 절대적인 일자리 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향상돼야 한다. 또한 동반성장 정책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근로환경 양극화를 완화해야 일자리 쏠림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 25년 간 양국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됐다. 양국의 경제협력도 규모와 범위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했다. 한·중 간 생산 네트워크 형성 및 분업구조 구축으로 한국은 대중국 무역·투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통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협력모델은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중 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 중간재 대중국 수출→ 중국 최종재 대세계 수출’의 상호 보완적인 분업구조 구축으로 빠르게 발전했다. 2016년 양국 무역액은 1992년 대비 33배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 대체 전략 추진 및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한·중 산업이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2016년 한국의 대중 투자액은 1992년 대비 24배 성장했으나, 중국의 인건비 및 토지비용 인상과 외자유치 정책의 전환에 따라 저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진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기존 협력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한·중 협력 패러다임 모색이 절실하다.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관계 구축, 대중 투자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및 상호 투자 확대, 위안화 허브 전략 추진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금융협력 강화, 정부 간 교류 확대 및 국가전략 협력방안 모색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효성 제고, 중간재 수출경쟁력 강화, 소비재 수출 확대, 다자간 FTA에서 한·중 협력 강화, 대중 투자 신분야 발굴, 대중국 투자방식의 다각화, 중국 자본 유치 및 활용방안 마련, 역외 위안화 환류 메커니즘 구축, AIIB 활용방안 모색 등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의 시대를 지나 회복 기조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도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가는 등 경기 부양에 힘쓴 결과 2013년부터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2013년 이후로 2% 이하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어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이 긴축으로 빠르게 옮겨가기 어렵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지속적인 저물가 현상의 1차적인 원인은 민간 소비 부진과 유가 안정에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이후 유가의 급락과 동반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내총생산(GDP) 갭률로 측정한 총수요 변동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였다. 대신 민간소비만으로 측정한 총수요 변동과는 밀접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의 저물가 현상이 유가 하락은 물론 민간소비의 부진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06년 이후 줄곧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가계의 평균소비성향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 글로벌 가격경쟁과 같은 경제 구조의 변화도 저물가 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훼손되지 않도록 섬세한 경제정책 운용이 요구된다. 우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를 안정시켜 소비심리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수요 부진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기업의 실적 개선이 고용·임금 증가로 이어져 소비활동도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 성장세 개선, 통화정책 정상화 시사 등으로 유로화가 달러 및 파운드화 대비 강세로 전환했다. 유로화는 4월 말 이후 8월 22일까지 달러화 대비 8.5% 상승했으며 파운드화 대비로도 8.8% 강세를 보였다. 실효환율도 같은 기간 중 6.2% 상승했다. 유로화 강세는 물가 상승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출 위축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수요 측 요인은 유로존 물가에 상방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 효과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5~7월 중 유로화 강세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폭은 0.25%포인트 내외다. 국가별로 수입물가 반영 정도를 비교할 경우 스페인·핀란드·이탈리아·네덜란드·독일 등이 높은 수준이고 그리스·오스트리아는 낮은 편이다. 한편, 유로화 실효환율이 10% 상승할 때 유로존의 대(對) 비유로존 수출 증가율 하락 효과는 평균 4.8%포인트 내외로 분석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실효환율 10% 상승시 성장률 둔화폭을 1년 후 0.2%포인트, 2년 후 0.4%포인트로 추정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각각 0.2%포인트, 0.6%포인트로 추산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교역량 회복세와 역내 기업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유로화 강세의 경제성장률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물가 영향은 즉각적이고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 특히 유로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ECB가 환율 목표제를 채택하지는 않고 있지만,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통화가치 절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유로화 강세 영향을 감안해 통화정책 로드맵 발표가 9월에서 10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이후 배럴당 50달러 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국제유가는 지난 5월 말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합의에도 약세로 반전했다. 미국의 셰일 원유 생산 증가와 OPEC 합의에 대한 실망감, 일부 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6년 3분기를 저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올 2월부터 하루 평균 900만 배럴을 웃돌기 시작해 7월 말에는 943만 배럴까지 증가했다.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추세는 산유국의 감산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원유 수요와 공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수요가 전년 대비 0.65% 증가한 일평균 4704만 배럴, 비OECD 국가의 수요는 중국을 중심으로 2.4% 증가한 5092만 배럴로 전년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도 국제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해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올 2분기 배럴당 46달러에서 올해 말 51.6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말 전망치 중 하위 25%에서 상위 25%의 범위는 WTI는 배럴당 47~56달러, 브렌트유는 49~58달러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 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WEO)에서 미국 원유 생산 증가와 공급 개선 등을 이유로 2017년과 2018년 유가를 각각 배럴당 51.9달러, 52달러로 직전 전망(4월)보다 햐향 조정한 바 있다.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6월 한 달 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고,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해 계속 건설 여부를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이러한 친환경 전력정책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했다. 먼저 비용 측면을 보면,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 8000억원, 2025년 3조5000억원, 2030년 6조 6000억원의 발전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30년 기준으로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인상된 효과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매몰 비용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발전 축소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20%까지 확대되면 국내 관련 산업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친환경 전원믹스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인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단이다. 새로운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분이나 가구당 월평균 전기 요금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한다.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얘기다. 이러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대국민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유, 국내 원전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출 지원 및 노후원전 폐로·해체기술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외부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 친환경 전력정책을 전력 관련 기본 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급격히 둔화됐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7월 마지막 주 0.27%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8월 들어 0.16%(8월 4일), 0.04%(8월 11일)로 급격한 둔화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 규모별로도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소·중·대형 모든 규모에서 둔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0.55%포인트), 인천(0.08%포인트), 경기(0.08%포인트) 등 수도권에서 둔화된 반면, 지방광역시는 소폭 상승폭이 확대됐다. 기타 지방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4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79.9%, 전기 대비 68% 수준의 감소를 기록했다. 7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일 단위의 신고일 기준으로 매 기간마다 1만 호 이상의 거래량을 보였으나, 8월 들어 3000호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래량은 1만 7158호로 올해 8월 1~10일까지 거래량의 5배 수준이었다. 8·2 대책 이후 2주 만에 투기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매매가격과 거래량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과 거래량의 급격한 둔화를 통해 정부가 의도한 정책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 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과거보다 어려워짐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실수요자의 구매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518만 가구다. 총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2%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1인 가구가 191만 가구로 가장 많다. 1인 가구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2045년에는 총 가구의 36.3%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 1인 청년가구 주거문제는 비혼·만혼,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가구 주거비의 경우 보증금 평균액 2066만원 중 71%를 부모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월 임대료 35만원 중 23만원, 총 생활비 90만원의 절반 이상인 46만원을 부모가 지원한다.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은 월 임대료, 보증금, 월 관리비, 대출이자 순이다. 청년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현재 주거비에 비해 20~30% 낮은 수준이 적정한 수준의 주거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비 부담에 따라 연애, 결혼, 출산·양육, 내 집 마련 순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1인 청년가구 주거지원은 현재 발생한 문제의 치유적(curative) 접근과 향후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예방적(preventive) 접근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대비, 개인적으로는 청년의 생애주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청년 주거안정자금,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주거비 경감과 저렴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1인 청년가구를 주거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는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부모 의존적, 복지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저리 대출, 일시적 지원, 인센티브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접근성, 주택계약 및 거주 과정에서의 고충 완화 등 수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