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선진국은 경기·고용 개선에도 임금 상승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011~13년 평균 1.6%에서 2014~16년 2.1%로 증가했다. 또한 OECD 국가의 실업률은 2011~13년 중 7.9%에서 지난해 6.3%로 빠르게 하락했다. 취업자 수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0.9%에서 1.6%로 확대됐다. 그러나 임금 상승률은 금융위기 직후부터 큰 변동 없이 2%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금 상승률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금융위기 이전 상황의 90%,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우 각각 92% 수준을 기록했다. 둘째, 글로벌 저물가 지속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임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wage-price spiral)이 약화됐다. 셋째,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금융위기 직후 충분한 임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최근 임금 상승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노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임금 상승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꾸준히 개선되는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은 상승 전환하겠지만 노동생산성 저하 등 다른 구조적 요인은 임금 상승을 상당기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경기 회복에 따른 임금 상승세 확대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 여건 개선을 통해 경기 회복을 강화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해 왔는데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각국 정부는 고령층 취업 및 연금정책 강화 등으로 가계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데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국제유가 변동이 한국 수출입 단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시 일부 품목의 수출입 단가도 상승·하락하는 양(+)의 전이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유가 관련 품목에서 유가 상승기의 충격이 하락기의 충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관련 제조업종별 무역수지를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유가 하락시 무역수지 감소폭이 유가가 오를 때 수지 증가폭을 웃도는 비대칭 양상이 나타났다. 유가가 1% 오를 때 석유제품·석유화학·일반기계·섬유의 무역수지(월간 기준)가 1687만 달러 개선에 그치는 반면, 유가 1% 하락시에는 같은 품목의 수지가 2282만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유가 관련 품목의 무역수지가 비대칭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가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올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하면서 원유 관련 제품의 수지가 개선됐나 여전히 하반기 유가 하락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제조업 관련 업종의 무역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하반기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대체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나,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 달러화 강세 등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유가 향방이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제조업 중심 → 지식서비스업 중심),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수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유가 관련 품목의 가격 변동에 따른 대외경쟁력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청년층(25~34세)의 평균 고용률은 76.6%로 10년 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독일과 폴란드·이스라엘은 고용률이 10년 전에 비해서 5%포인트 넘게 증가했고, 일본은 3.8%포인트 증가한 81.1%를 나타냈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그리스의 청년층 고용률은 2005년에 비해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은 2005년 대비 3.1%포인트 증가한 72.3%를 기록했지만,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를 학력별로 보면, OECD 국가 청년층의 대졸자 고용률은 평균 80% 이상, 고졸자는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졸자 고용률이 높은 스위스나 스웨덴·영국·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2015년 고용률이 10년 전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인 반면, 프랑스와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아직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 고용률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아일랜드와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의 고졸자 고용률은 10년 전보다 10%포인트 내외의 감소를 보였다. 미국과 독일·일본·한국을 비롯한 14개국의 2015년 대졸자 고용률은 10년 전보다 늘었지만 해당국가 중 한국의 대졸 청년층 고용률만이 80%를 밑돌고 있다. 2015년 한국 청년층 중 고졸자 실업률은 6.4%, 대졸자는 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비경제활동참가율(각각 30.3%, 20.1%)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큰 것은 취업시장이 어려워 취업 준비자나 구직 단념자가 많고 육아·가사 전념 등의 이유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말 발표한 ‘2015~2045년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간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가구 수의 증가에도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5년 전국 총가구 수는 2015년(1901만) 대비 약 330만 가구 늘어난 2231만 가구에 달하며 경기(562만)·서울(365만)·경남(147만) 순으로 가구 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증가율 감소는 2023년(서울)을 기점으로 대구·광주(2036년), 부산·울산(2037년) 등의 지역으로 이어질 것이다. 2045년에는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경기·경남 7개 시도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15년 2.53명에서 2045년 2.1명으로 약 0.43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2인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45년에는 전체 가구의 71.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4인 이상 가구 수는 2015년 25.2%에서 2045년 9%로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가구 추계는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경기 등 가구 수 급증 지역은 SOC 관련 예산 축소에도 정부의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건설기업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선호하는 소형 평형의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전·월세 등 임차시장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제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를 일종의 가격통제로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시애틀의 경제는 큰 부작용 없이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애틀 의회는 최저임금을 2014년 9.32달러, 2015년 11달러 2016년 13달러, 2017년 15달러로 매년 인상한 바 있다. 2014년 6월 최초로 인상된 후 2015년 4월 시애틀 실업률은 4.3%에서 3.3%로 하락했고 고용자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UC버클리의 임금고용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어 따르면, 2015년 4월, 2016년 1월 두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 결과 여타 지역과 비교할 때 시애틀의 식품서비스산업에서 유의한 수준의 고용자 수 감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워싱턴대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근로시간 총량이 감소하면서 2016년 중 시간당 인건비가 19달러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11달러 때 1897달러에서 13달러 지급 시 1772달러로 6.6% 감소했다. 워싱턴대의 연구 결과는 임금이 상승했지만 노동수요가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축소하거나 생산설비 자동화 등으로 대응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최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임금 보조금 등과 같은 정책수단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 빠지거나 소득이 준다면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낮은 임금을 계속 받아야만 한다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금 보조금 정책의 효과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반박도 적지 않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 11일(한국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최근 도발에 대응해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2375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 내 유류 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원유 금수 조치와 김정은에 대한 개인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에 대한 해외 시각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기존 결의안보다는 수위가 높아졌으나 강경했던 초안에서 후퇴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많다.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는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량 동결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대북 제재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고, 가디언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달리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원유 전면 금수는 불발됐지만 북한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다. CBC는 북한의 섬유류 수출 전면 금지는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국제 사회는 추가 제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지만 주변국들의 입장 차이가 크다. 빌 리차드슨 전 UN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은 미국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측면도 있어 북한 핵실험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티그룹은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한 이슈의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나 ICBM 발사로 대응할 경우 파급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연구소(IIF)는 지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으나 외교적 해결에 실패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염효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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