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현상은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미시적 기업 자료인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생산성 분포 상위 기업(선도기업)과 여타 기업(후행기업)을 나눠 추이를 살펴본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00~2015년 선도기업의 다요소생산성은 급격히 좋아졌지만, 후행기업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제조업에선 선도기업의 다요소생산성이 연평균 5.4% 늘어날 동안 후행기업은 3.7% 증가에 머물렀다. 서비스업에서 선도기업은 연평균 5.1%, 후행기업은 2.4% 증가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등에 따라 선도기업의 기술 우위 현상이 더욱 강화돼서다. 해외 선진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는 이른바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가 높은 업종과 디지털화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일수록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컸다. 후행기업의 생산성 정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5년 생산성이 빠르게 나아지는 업력 0~5년이나 6~10년의 ‘진입기업’ 비중은 줄었지만, 2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내는 등 생산성이 저조한 업력 10년 이상의 ‘장년기업’ 비중은 증가세였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기업은 퇴출되지 않고, 신규 기업의 진입은 막히면서 시장의 역동성 자체가 떨어졌다. 미흡한 규제 개혁도 시장의 경쟁 압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시장 규제가 빠르게 완화된 운송업과 통신업 등의 생산성 격차는 축소된 반면, 규제 개혁이 저조했던 사업서비스업이나 전기가스업 등의 생산성 격차는 확대됐다. 이 같은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임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산성 지표 중 노동생산성 격차가 벌어질수록, 기업 부문 중에선 ICT 업종일수록 임금 불평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올해 소프트웨어(SW)산업의 10대 이슈는 ‘인공지능’ ‘스마트카(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보안(블록체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핀테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네트워크’ ‘로봇’이 될 전망이다. 빅데이터 분석법을 이슈 후보군 발굴과 이슈 선정 및 분석 과정에 활용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영역에선 만물지능화(AI Everywhere)가 비중 있게 논의될 것이며, 스마트카 영역에선 올해가 상용화 준비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빅데이터 기반 큐레이팅 서비스 대중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안 영역에선 차세대 보안기술로 블록체인이 서비스 형태로 제공돼 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용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 분야는 기존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심 실증사업이 전국 규모로 확대될 것이며, 공공 클라우드가 본격 확산돼 공공 영역이 클라우드 업체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은 SW 기술기업주도 하에 금융생태계로의 급격한 전환이 진행될 전망이며, AR 모바일 플랫폼의 확산으로 AR 콘텐트가 스마트폰의 킬러콘텐트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분야에선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SW 정의 네트워크(SDN)나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로의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며, 인간과의 협업과 교감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SW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지능화’와 ‘SW 융합’이 될 전망이다. 지능정보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로 영역을 넓혀 사회 전반에서 혁신을 유발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SW 기술 간, 혹은 SW 기술과 전통산업 간 다양한 형태의 융합으로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술금융은 창업과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금융이다. 특히 기술력은 갖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은 기술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기술사업화 성공에 큰 역할을 한다. 선진국은 기술금융 환경이 우수해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면 자금 조달이 수월한 반면, 국내 환경은 좋지 않은 편이다. 한국의 자금 조달 수월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고, 기업은 기술 사업화 부진의 이유로 자금 부족을 꼽고 있다. 국내 기술금융의 문제점은 첫째, 기술신용대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이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일반 중소기업 대출을 편입시키거나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을 써서다. 둘째, 벤처 투자의 공공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 국내 가장 큰 출자자는 정부가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한국모태펀드로, 벤처캐피털은 공공기관에 종속돼 조합 운용을 통한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셋째,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저조하다.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액은 36.8%로 OECD 평균인 68.2%의 절반 수준이다. 넷째, 중간회수시장이 협소하다. 대표적인 예가 인수합병(M&A) 시장으로, 기업공개(IPO)에 대한 M&A의 상대 비중은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9분의 1 수준이며 중국의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도태될 수 있어 기술금융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술신용대출이 실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와 투자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향후 글로벌 가스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한국이 가스사업 추진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글로벌 가스시장은 공급 과잉과 저유가로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와 달리 미국 이 가 스 생 산 설비를 지속 확장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미국의 생산·수출 비중은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체 생산 중 미국 비중은 2006년 18.2%였지만 미국이 2000년대 중반부터 셰일가스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2016년 21.1%까지 높아졌다. 전체 수출 중 미국 비중은 2015년까지만 해도 4%대였지만 2016년 6%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의 가스 수출 중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은 2015년 1.4%에 불과했지만 2016년 6.8%로 치솟았다. 현재 세계 LNG 수출 중 미국 비중은 2% 미만이지만, 도착지를 지정하는 기존 계약 관행과 다른 판매 계약 때문에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수출되는 LNG는 도착지 제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본선적재가격 또는 수출항본선인도가격(FOB) 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재판매가 가능한 계약 구조다. 가스 수입자 입장에선 계약 물량을 판매하고 남을 경우 판매선 다변화가 가능해 수익 극대화와 손실 최소화가 가능하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체 가스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LNG 비중이 커질 전망인데, 이 같은 계약 조건이 확산되면 가스 거래 형태가 석유처럼 범용화 가능성이 있다. 가스를 다량 소비하는 한국은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해 역량 발휘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가스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대(對)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자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미국 상무부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자국 철강 업계의 청원 없이 중국산 알루미늄 함판에 대한 반덤핑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올 1월엔 수입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올 2월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직권조사 시행을 발표, 미국 농가들을 긴장시켰다. 또 미국의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치적 실익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각종 제조·건설업 등 철강·알루미늄 후방산업의 비용 증가 우려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실제 미국이 2002년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캐나다·멕시코 제외)에 세이프가드와 8~30%의 관세 인상을 실시한 결과 자국 내에서 연계 산업 노동자 약 20만 명이 실직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또 최근 미국에선 중국이 항공기 등 미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 보복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에 미국 보수 진영 일각에선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캐나다 등 우방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드라이브가 다소 약해질 소지가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점검 필요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1.50%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앞서 한은은 1월에 금통위 의사록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11월 금리 인상 여파 확인 필요성, 가계부채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상 시급성 약화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가 지표가 부진하고 소비 또한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다른 이유로 제시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금리 상승기에 신흥국 시장 내 자금이 이탈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미국 내 자금은 이탈하는 반면 신흥국 시장 투자자금은 유입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달러화 약세 지속, 신흥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따라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가속화 우려에도 지난 2013년과 같은 급격한 변동성 확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 금리 역전도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은은 당분간 국내 통화정책을 대내 여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은 총재 연임에 따른 정책 연속성과 대내외 금리 역전의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할 때 2분기 중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무역 마찰에 따른 고용 및 경기지표 악화 우려, 가계부채 증가 속도 등이 인상 속도 조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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