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를 발표했다. 이란의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도록 하는 7개국간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미국이 다시 이란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협정으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시간이 지나면 핵개발의 문턱에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이 터무니없는 협정은 대형 테러를 불러일으키는 이란 정권에 수십억 달러를, 그것도 일부 현찰로 제공했다.”

미국은 협정에서 완전 탈퇴하고 제재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프랑스·영국·독일 같은 협정 서명국 중 일부는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정 포맷으로 협정을 유지하려 할지도 모른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곧바로 국영TV에 출연해 외교관들에게 유럽 우방들, 러시아·중국과만 대화하도록 지시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맞받아쳤다.

한편 미국의 유럽 우방들도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비판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8일 “이란과의 핵협정은 12년에 걸친 외교의 성취”라며 “국제사회 전체가 얻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U가 협정을 파기하지 않고 이란과 계속 협력하더라도 어려움이 따를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 즉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유럽 우방들이 앞으로 수개월 사이 이란과 계속해온 거래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그리고 유럽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과 이란 중 택일해야 한다면 선택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란은 그들대로 협정이 파기될 경우 며칠 내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 크리스티나 마자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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