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엔 이견… 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 속도 붙을 듯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 한 달, 국내 기업들은 규제 관련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163석)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17석)이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180석을 가져간 만큼, 21대 국회에서 기업 규제 법안이 대거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합쇼핑몰 출점·영업시간 규제 등 대형 유통업계 ‘옥죄기 법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등 친(親)노동 공약 추진이 예고되자, 노동계는 기업을 향해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4·15 총선 이후 대형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대거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남 김해에서 재선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마트 신설 제한범위를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 1km 이내에서 20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후수요가 있는 지역에서의 대형마트 개설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연장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제 존속시한을 오는 11월 23일에서 2023년 11월 23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5월 1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에서는 대형마트 신설이 제한됐다. 이 규제는 당초 2015년 11월 일몰(종료) 예정이었으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올해 11월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다. 21대 국회에서 일몰 시한 연장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음 관련 규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4일부터 무려 13년간 대형마트 규제가 이어지게 된다. 산업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대·중소 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해당 규정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복합쇼핑몰 출점·영업시간 규제 공약도 논란이다. 서울 노원에서 4선에 성공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5일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도시 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휴업이 의무화되는 등 규제를 받아야 한다.

대형 유통업계는 온라인쇼핑 급성장으로 실적 악화에 허덕이는 와중에 또 다시 유통업계를 옥죄는 법안이 통과되면, 유통산업 생태계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에만 연결기준으로 8401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봤다. 이마트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507억원으로 2018년(4628억원)보다 67% 급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규모 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 성장으로 전통시장 소매판매액 비중이 줄어든 과거와 달리 온라인쇼핑 성장 이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소매판매액 비중은 동반 하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소매업태별 소매 판매액 비중’은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섶지만, 2017년에는 대형마트(15.7%)와 전통시장(10.5%)의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쇼핑은 28.5%로 급증해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지난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2조582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3233억원(1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통 전문가들은 유통 대기업 규제와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한국유통학회장을 지낸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처럼 온라인쇼핑 비중이 높은 국가는 없다”며 “복합쇼핑몰 규제 공약은 이 같은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소상공인과 복합쇼핑몰 이해가 충돌되는 지역도 경기도 외에는 없다”며 “복합쇼핑몰 규제로 기업이 복합쇼핑몰 신설 계획을 철회하면 오히려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상덕 경남대 교수(경영학부)는 “대형마트 신설 규제 연장,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은 중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여전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다만 김 교수는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형마트 규제에서 제외하거나 중소상공인과의 이해 충돌이 없는 지역에서의 복합쇼핑몰 개설은 허용하는 등 세분화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이 4·15 총선 유세 때 언급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는 없던 일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 승리를 이끈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유세 현장에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언급했지만, 여당은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강화 법안인 종부세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20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야당의 반대도 있어,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는 21대 국회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0.2∼0.8%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세율도 0.1~0.3%포인트 올린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로 부동산 거래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부동산 거래 건수는 1645건으로, 지난해 4월(3040건)의 절반 수준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지난 3월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월 대비 62%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거래량 역시 56% 줄었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2%(3월 30일), -0.04%(4월 6일), -0.05%(4월 13일), -0.05(4월 20일), -0.07(4월 27일) 등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27일 기준으로 서초구(-0.27%), 강남구(-0.29%), 송파구(-0.17%) 등 강남 3구의 낙폭이 컸다.

반면 최근 부동산 거래 한파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조만간 부동산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부동산 거래도 회복되고 부동산 가격도 오를 것”이라며 “올해 1~3월에 매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1000건을 넘었는데, 높은 증여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해 아파트 증여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3966건이다.

여당 공약에는 친노동 정책도 다수 담겼다.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을 포함해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내법 개정, 노동조합법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및 시정명령제도 개선 공약도 있다.

친노동 공약을 내건 여당이 압승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총선 하루 만인 4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노동 존중 가치 공약을 저버린다면 엄중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양대 노총 위원장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4월 17~18일에 각각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고용 총량 유지를 요구했다.

국내 대표 강성노조로 꼽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노조)는 4월 17일 소식지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기업 지원 정책 등 모든 지원 정책은 해고 금지,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하도록 국회가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노조는 4월 24일 사측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고,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 역시 노동계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기업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고용 총량 유지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해고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4·15 총선 이후 여당과 노동계가 친노동 정책에 대한 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 집단소송 도입, 소액주주 경영 감시 강화, 재벌 대주주 경제범죄 처벌 강화 등 이른바 ‘반(反)기업’ 공약도 추진될 전망이다. 소비자 집단소송은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 해당 소송의 효력을 똑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근로자와 노조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된 정책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을 사지로 내몰 수 있다”며 “지나치게 경직된 고용 시장 등 국내 실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소자동차 등 신(新)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는 ‘2030년까지 미래자동차 경쟁력 1위 국가 도약’ 공약이 있다. 전기·수소차를 비롯한 전후방 연계 산업(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차량용 반도체 등)을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총선이 끝난 지 8일 만에 미래차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4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차량 4개,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10개, 인프라 10개 등 수소차 관련 과제만 해도 24개다.

정부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정밀 검사 등에서 친환경차를 제외하고 수소차 전용보험을 개발해 보험료를 줄인다. 이 보험은 수소차의 차체 구조,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저장장치 등 수소차 특성을 고려한 상품이다. 또한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 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 제한을 완화하고, 기체 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체 수소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향후 수소연료전지가 굴삭기, 철도·선박 등 대형 기관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술 기준도 만든다.

정부는 2022년까지 차량 판매자가 수소 충전소 구축에 투자하면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충전소 확대를 유도한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도 늘리기로 했다. 수소 제조·충전 시설의 복(復)층화 건설도 허용된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효성은 4월 28일 글로벌 화학 기업인 린데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3000억원을 투자해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 시설 설치·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수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미 지난해 말에 2030년까지 연간 50만대 수소차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수소차 관련 연구·개발(R&D)에만 12년간 7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5개, 충전 및 배터리 7개, 개인형 이동수단 4개 등 총 16개의 과제가 수립됐다.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가 동력인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400kW(킬로와트)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2031년까지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성능 평가 및 등급 분류 기준도 만든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돼 차도로만 이동 가능했던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2021년까지 제정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한다. 국토부는 또한 2021년까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시속 25㎞ 이하의 개인형 이동수단 모두에 공통 적용되는 안전 기준을 만든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4월 24일 최종 통과되면서, 자율주행차 생태계 조성에만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974억원이 투입된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융합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 공간으로 재편하는데,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에 대한 R&D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자하고 바이오 클러스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구축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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