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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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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 | “하반기 경제, ‘V자’ 반등 가능성 낮아”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수요·공급 충격을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방어한 상태”라고 평가하며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눈에 띄는 ‘V자’ 반등이 아니라 장기간 느린 회복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월 26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에 나타난 최근 국내 경제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성장 가운데 민간 부문의 GDP 증가율이 부진한 반면, 정부 부문은 크게 확대됐다. 민간 부문의 GDP 증가율은 2017년 하반기 3.1%를 기록한 이후 올 상반기 -3.3%까지 축소됐다. 반면 정부 부문의 GDP 증가율은 2017년 상반기 2.6%에서 2020년 상반기 7.9%까지 급증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및 공급 충격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방어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일부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7년 이후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2017년 상반기에서 올 상반기 간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4%p에서 –2.6%p로 축소된 반면,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5%p에서 1.7%p로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정부 부문 경제성장률은 큰 폭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언제 안정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 경제 주체의 생존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계청 | 고령층 10명 중 6명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55~79세 고령층 10명 중 6명 이상이 73세까지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7월 28일 발표한 ‘2020년 5월 기준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1427만1000명 중 최근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19.1%(272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0.3%로 여성(18.0%)보다 2.3%포인트 높았다.

고령층 가운데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5.3%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4%포인트 올랐다. 또 지난 1년간 취업 경험 횟수는 한 번인 경우가 83.3%로 가장 많았다. 고령층 가운데 장래 일하기 원한다는 답변은 67.4%로 조사됐다. 또 취업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는 37.7%, 생애 취업 경험이 없는 자는 6.7%가 장래에 일하기 원한다고 응답했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가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평균 연령은 73세로 집계됐다.

고령층이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를 살펴보면 전일제가 56.7%로 시간제(43.3%)보다 많았다. 전일제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1%포인트 떨어졌다. 이들이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150만~200만원 미만 구간이 22.7%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7.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3만원으로 같은 기간 보다 2만원 늘었다.
 한국은행 | 국내 외화예금 845억 달러 ‘역대 최대’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845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6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거주자 외화예금은 845억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36억1000만 달러 불어났다. 이는 사상 최대 치이자 지난 3월부터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내·외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달러 확보 수요가 이어졌고, 개인도 달러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영향으로 외화예금 중 달러화예금은 734억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35억4000만 달러 늘었다.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23억3000만 달러 늘어난 579억9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개인 역시 12억1000만 달러 증가한 154억7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기업과 개인의 달러화예금은 모두 역대 최대치였다. 한국은행은 “일반 기업의 결제대금 일시 예치와 개인의 현물환 순매수 등으로 달러화 예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엔화예금은 45억2000만 달러로 5억3000만 달러 늘었다.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서 현물환 순매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위안화예금도 1억6000만 달러 늘었다. 반면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일시 예치자금 인출 등으로 전월대비 5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등 기타통화 예금도 9000만 달러 줄었다.
 보험연구원 | 보험산업 고용유발효과 제조업 3배 이상
보험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산업의 간접 고용유발 효과도 10명에 육박해 다른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에 시장원리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보험 산업에 주목해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7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의 일자리창출 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 고용유발효과는 보험산업 14.8명, 제조업 4.9명, 일반금융 5.6명, 금융보조 7.3명 등이다. 간접효과는 보험산업 9.9명, 제조업 1.9명, 일반금융 2.1명, 금융보조 2.1명 등이었다. 고용유발효과는 해당 산업에서 10억원의 매출(생산)이 발생할 경우 유발되는 총 고용자 수를 의미한다. 직접효과는 특정 산업의 판매(생산) 증가 시 해당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고용유발 효과를, 간접효과는 특정 산업의 판매(생산) 증가 시 다른 산업(유관산업)에서 발생하는 고용유발효과를 말한다.

보험산업의 간접 고용유발효과(9.9명)를 산업별로 보면 비금융서비스 5.85명, 금융보조서비스 2.94명, 제조업 0.64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는 반영치 않았으며 보험산업을 세분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제조업, 일반금융(비보험)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그 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의 일자리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인슈어테크와 건강관리서비스는 IT산업과 보건·의료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 전국 미분양 주택 5년 만에 최저 수준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년보다 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월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9262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1%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2015년 5월 2만8000여채 수준을 기록한 이후 5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월과 비교하면 13.7%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2772가구로 전월보다 8.1% 감소했고 서울은 61가구로 12.9% 줄었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8월 5만2054가구를 기록한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동월(5만2097가구)에 비해선 49.2% 줄어든 것이다.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2675호) 대비 19.0% 감소한 2167가구, 85㎡ 이하는 전월(3만1219호) 대비 13.2% 줄어든 2만7095가구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전월보다 18.6% 감소한 1만8718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지난 6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3,079가구로 전년보다 9.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은 전년보다 42.6% 증가한 3659가구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 | 600대 기업 8월 경기 전망 ‘흐림’
기업들은 8월 경기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과거 위기를 겪은 이후 크게 반등했던 제조업이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어두운 터널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월 28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8월 전망치는 81.6을 기록했다. 지난 달(73.7) 대비 7.9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선을 한참 밑돌았다. BSI가 기준치 100 보다 높을 경우 긍정 응답 기업 수가 부정 응답기업 수 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100 보다 낮을 경우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8월 전망치 부문별로는 내수(82.7), 수출(83.0), 투자(83.3), 자금(88.3), 재고(105.6), 고용(88.0), 채산성(85.1)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미만을 기록했다. 재고는 100 이상일 때 재고과잉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뜻한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외에도 여름철 휴가로 인한 조업일수·가동률 감소 등 계절적 요인과 전기료·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부정적 경기 전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속한 비제조업(90.5) 체감 경기는 전월대비 큰폭으로 상승(18.1포인트)하였으나 제조업(74.9)의 경우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p로 지난 달과 같은 수준에 머무르며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8월 전망치의 상승은 제조업 전망치의 상승 없이 순전히 비제조업 전망치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인 땜질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리=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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