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주목… 재정 확대 정책 지속할 듯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따라 미국 경제성장에 관심이 가는 것은 그만큼 한국 미국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이 대미 수출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어지는 최종 소비재 수출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미국 경제의 향방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출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 등 우리 경제에서 미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2021년 미국 경제의 V자형 경기회복은 가능할까?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골 깊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2020년은 주요국 중 중국만이 플러스(2%)를 겨우 유지해 체면치레했다. 2020년 10월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은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0년 -4.4%에서 5.2%로 급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경제가 5%대나 성장하는 것은 2020년 경제가 코로나19로 역사적 침체를 기록한 데 따른 반작용이다.

미국경제를 돌아보면 참 극적이었다. 2020년 2분기 역대 최저치인 -31.4%(연율화의 개념으로 특정 기간의 증가율이나 감소율이 1년 동안 동일하게 지속한다고 가정할 때 나오는 수치)로 떨어진 후 3분기에 33.1%로 역대 최고치로 반등했다. 3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1년 동안 동일한 성장률이 지속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성장률이 33.1%라는 의미다. 연율화를 하지 않았을 때 2020년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7.4% 하락한 수준이다.

2020년 미국 경제는 2009년 이후 첫 하강 곡선을 그렸고 1946년 이후 최악의 하락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 IMF는 2020년 전년대비 -4.3%로 2009년의 -2.5%를 하회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1946년 -11.6%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2021년 미국 경제는 기저효과로 2020년에 비해 큰 반등을 할 것이다.

2021년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소비자신뢰지수나 기업 체감 지수(BCI, Business Climate Index)의 의미 있는 큰 폭의 반등이 제약되는 상황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바이러스가 억제됨에 따라 생산, 소비, 투자도 증가할 것이나, 이를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에 이어 2021년 이후에도 수년간 재정 확대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임시휴업과 생산량 감축으로 2020년 상반기에만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2020년 실업률이 134%로 급증했다. 2021년 초까지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수 있다.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수준(실업률 4.1%)으로 복귀할 때까지는 기준금리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지난 10년간은 경기정책에서 통화정책이 우선했다면 향후 10년간은 재정정책이 주도할 것이다. 2020년 글로벌 경제를 눌러왔던 두 가지 불확실성 사유 중 미대선 이슈는 소멸하였고 남은 것은 코로나19의 소멸이다. 우리는 바이러스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가야 한다. 부양정책의 지속과 불확실성의 완화로 장기 경기 전망에 대한 신뢰는 강화될 것이나, 단기적으로 지나친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 2021년 전체적으로는 본격적인 재고 평가와 이에 따른 수요증대가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에 코로나 19 백신이 많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소비자 행태에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추이가 2021년 미국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 경제는 2021년 2/4분기에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추가 경기부양책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나, 규모가 문제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지속적인 기대감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이 뒤따를 것이며, 더 많은 인구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백신에 대한 우려감도 상존한다. 세계는 백신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 이는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 바이든의 철학은 주요 20개국(G20)의 성장전략인 ‘SSBIG’와 일맥상통할 것이다. 여기서 G는 성장(Growth)이다.

우선, 코로나로 벌어진 생산(GDP)갭을 줄여 잠재성장률을 하회하지 않게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민간 활력을 높이는 임팩트가 강한(Strong)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구호패키지법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조 바이든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하에서 성장, 고용, 분배 지표를 고루 생각하며 다양한 정책 조합을 강구할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의 애착을 보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최초 달 참사 비용(현재 가치로 환산)의 두 배 수준(1조7000억 달러)을 향후 10년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대외적으로 균형 있는(Balanced) 정책을 기대해 본다. 만성적인 중국발 대외무역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사회통합 및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포용적(Inclusive)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이다. 혁신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실업과 불평등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 교체, 이민정책 변화, 교육투자와 주거 지원확대, 의료시스템 강화도 가능한 정책으로 열거되고 있다 . 조 바이든 정책이 미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길 바란다.

- 조원경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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