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방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최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을 출범시키며 대선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를 알리듯 문형렬 작가와 대담을 엮은 『이낙연의 약속』을 출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집권당 대표를 역임하며 느낀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의 고민을 담고 있어 대선을 위한 사실상의 출사표로도 해석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책을 단독 입수해 부동산·경제·산업·청년·문화 등 5가지 분야에서 그가 선보일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분석했다. [편집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은 ‘청년과의 약속’이라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청년에 할애하고 있다. 그만큼 이 전 대표가 청년세대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세대별로 보면 20대는 50%, 30대는 30% 등 2030세대에서 무당(無黨)층이 가장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진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2030세대가 블루오션인 셈”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약층인 2030세대를 공략하면서 지지세를 넓혀가겠다는 전략으로 타깃설정 자체는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이 전 대표는 어떤 식으로 청년세대를 공략할 계획일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이었던 지난 5월 10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출범 기조연설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국가 비전을 처음 제시했다.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체육·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 같은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그의 정책이 ‘신복지제도’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 공개한 신복지제도의 주요 타깃이 바로 청년이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의 복지체계가 저소득층·장애인·비정규직·실업자 등을 지원하는 계층 접근형이었다고 본다. 노인기초연금과 아동수당처럼 연령 접근형도 있지만, 청년세대는 여기에서도 빠져있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신복지제도의 주 수혜 대상이 2030세대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세대는) 2030세대입니다. 40대 초반까지도 가능하지요.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회로 나아가 자리를 잡고 경제활동을 하면 그들이 내는 세금이 다른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고 이들이 노년이 되면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세대를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자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이 전 대표가 책에서 밝힌 청년 정책을 보면 사회 출발선에 놓인 청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만 18세가 되면 아동보호 시설에서 나오는 청년들에게 보호 종료 1년 전부터 맞춤형 취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자립지원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 청년들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에 준하는 청년출발자산을 실업계 고교 출신 청년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현행 30%로 돼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 비율을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 채용까지 더해 50%까지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군 전역자에게도 ‘사회출발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징집된 장병들의 군 복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드리는 문제”라며 “이미 운영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을 확대하고, 봉급을 올리는 등 다양한 정책의 조합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그는 지난 5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군 가산점제는 위헌이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정도를 드렸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 모든 연령대가 다 어렵습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어렵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젊은 부모들도 아이들 키우기를 너무 걱정스러워합니다. (중략) ‘신복지제도’를 확립해 청년세대를 집중 지원하면 이들의 생산성은 곧 출생률을 점차 높이게 되고 동시에 장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얻게 됩니다. (『이낙연의 약속』 中)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딛는 청년을 위한 그의 정책은 대부분 현금성 공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성년의 날을 맞아 진행한 20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민주당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면서 어떤 분은 대학 안 간 사람에게 1000만원, 군 제대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에 속아 표를 주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대학을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이 전 대표의 군 전역자 출발자금을 정면으로 지적한 셈이다. 포퓰리즘(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이라는 비판을 피해가며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 지가 이 전 대표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청년세대의 최대 화두인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이 내 집 마련의 사다리,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작동할 수 있다. 청년층·대학생·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 소유의 공공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동시에 “결혼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해 결혼자금으로 집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무이자·무담보로 지원하는 등 제로 금리 수준의 정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의 다양한 청년 지원책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세대는 어떻게 바라볼까.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다”면서도 “청년세대가 마주한 팍팍한 현실 뒤에는 이 전 대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 전 대표는 총리도 역임하고 집권당 대표도 지냈다”며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시간이 있었는데 개혁 속도나 정책 진행 측면에서 청년 입장에서는 답답한 면이 있다”고 에둘러 꼬집었다.  
 
 
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도 “실업계 고교 졸업자이나 군 복무자 등에 대해 신경을 써서 청년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그가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얻어서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영 소장은 “전반적으로 현금성 지원으로 임기응변식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라며 “공정과 정의 가치 훼손, 고용 악화, 기성세대와의 자산 격차 심화 등 2030세대가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정규직 과보호 철폐, 공공부문 개혁과 같은 과감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엄 소장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어정쩡한 단기 지원책으로는 2030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며 “‘엄중 낙연’에서 벗어나 좀 더 과감한 정치적·정책적 승부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낙연의 약속』에서 이 전 대표는 주식과 암호화폐에 몰두하는 오늘날 청년세대의 현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거나 “청년세대는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크다”며 용서를 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MZ세대 맨 뒤에 선 ‘MZlee(엠즐리)’라 불러달라고도 했다. 청년세대를 뒤에서 밀어주겠다는 뜻이다. 그가 ‘MZlee(엠즐리)’라 불릴 수 있을지도 내년 대선의 관전 포인트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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