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출액이 넉 달째 월 1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수출 증가세와 소비심리 회복으로 제조·서비스업에서 고용 회복세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1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혜자는 총 70만4000명, 수혜금액은 1조778억원으로 나타났다. 수혜자 수는 3개월 연속 70만명을 넘었고, 수혜 금액은 지난 2월부터 넉 달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 1회가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 건수당 수혜금액은 약 144만원이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수혜 대상과 규모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은 이유는 구직급여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 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지난 겨울 구직급여 수급 신규 신청을 많이 늘어났다”며 “구직급여가 최소 4개월에서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신규 신청자 증가가 누적되면 그 이후 시점까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신청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 하반기에 갈수록 구직급여 지급액 자체는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 1월 21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뒤 조금씩 낮아지는 모양새다. 2월 11만명, 3월 14만9000명, 4월 10만3000명이 신청했고 지난 5월에는 8만6000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제조업(1만4000명)·건설업(1만2000명)·도소매(1만1000명)·보건복지(9000명)·사업서비스(9000명) 등에서 신규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수개월째 1조원 이상을 기록하면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지원금이다.  
 
지난 3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규모는 5조3292억원에 달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2~2017년 6년간 흑자를 유지하다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19년 2조877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커졌고,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이에 고용부는 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6999억원을 대출했다. 올해도 3조2000억원을 추가로 끌어올 계획이다. 정부로부터 빚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올 연말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는 133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구직급여 등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지급액이 소폭 낮아지고 있고 연말 시점에서 당초 예상했던 잔여액(5조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출 구조 조정,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4만3000명(3.2%) 증가한 1426만4000명을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증가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19년 11월(47만7000명)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15만5000명)을 기록했던 지난해 5월 고용의 기저효과에 반도체·자동차·가전 등의 수출 호조, 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백신 접종 가속화 등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된 모습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5월 노동시장 상황은 5개월 연속 가입자 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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