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되면 최대 30만4000개 일자리 감소 [체크리포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15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개~10만4000개, 10%(9592원) 인상 시 8만5000개~20만7000개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랐을 때 15만9000개,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됐을 때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만6000개~11만개, 청년층 약 9만3000개~11만6000개, 정규직 약 6만3000개~6만8000개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7.3% 인상됐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다원 인턴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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