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성급하게 시행하면 내수 경기를 위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상환능력 심사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여신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가계부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규모는 193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전년 대비 9.4%로, 주요국 가운데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8년을 기점으로 임계치인 80%를 초과한 이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역시 지난해를 기점으로 170%였다. 
 

 
지난해 기준 가구 당 평균 부채보유액은 8256만원이다. 이는 2016년(6654만원)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부채 보유액은 취약 계층인 1분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자산의 경우 5분위는 21% 증가한 반면 1분위는 13% 수준에 그쳤다. 5분위 가구의 재무건전성(자산 대비 부채비중)은 개선된 반면 1분위 재무건전성을 오히려 악화됐다.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나 유동화자산 여력 지수 등 금융시장 충격 대응 여력이나 실질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최근 5년간 취약계층(1분위)을 중심으로 빠르게 악화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부채상환여력은 세대 간 질적 악화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 30대 미만의 부채증가 속도는 12.2%로, 40대 6%, 50대 6.4%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보고서는 특히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 상승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봤다.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과 비교해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상한을 결정하는 DSR의 경우 차입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에 따른 영향은 소비 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단 주장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의 기로에 서 있는 현 상황에서 총량규제 정책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의 전환 등 가계부채 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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