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중립 위해 사업구조 개편, 감세 등 인센티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변화에도 혜택 제공키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65개 핵심 기술 지원
정부가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국제 경쟁력을 선점‧유지하고 안정적 고용 전환 등을 위해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과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사업 재편 기업 대상을 위한 1000억원 규모 P-CBO(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한다. 홍 부총리는 “자산 매각 대금을 새로운 투자에 활용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잉공급 해소와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에 국한된 사업재편 규정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도 추가한다. 업종 전환, 신규 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 전환도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을 추가한다.
이 밖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서 65개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핵심기술에 대해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크게 늘린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뉴딜사업 예산으로 30조원 이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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