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30세, 국민연금 예상액은 80만원
“소득대체율 올리고 크레딧·보험료 지원으로 가입기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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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도달해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이라는 정부 계산이 나왔다. 이는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언뜻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임금 상승률(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000원의 58.8% 수준이다. 1995년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000원, 85세인 2080년 56만9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20세인 2005년생의 상황도 비슷할 전망이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2000원이다. 75세에 68만3000원, 85세 57만5000원을 받는다. 1985년생(40세)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4000원, 75세에 66만9000원, 85세 56만3000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소생활비 수준은 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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