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2023년 기준 900만 명을 돌파하며,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에 달했고, 연 소득 0원을 초과해 1200만 원 미만을 기록한 개인사업자는 816만 5161명으로 집계됐다. 월 수입 1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인 922만 185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311만 1434명이 증가한 수치다.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악화는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소매판매액지수는 -2.1%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했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맞물려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특히,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71%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해 1월(0.56%) 대비 10개월 만에 0.15%포인트 증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2금융권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다중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상황은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줄폐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연착륙을 위한 고용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 진작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경영난 속에서 폐업 후 빚을 내 다시 창업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올해 역시 개인사업자들이 처한 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며,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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