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월 1일부터 21일 동안 국정감사 대장정에 들어간다. 국감에선 코로나19 재난과 경제 위기, 부실투성이 금융투자상품, 부작용으로 얼룩진 가상화폐·부동산 등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이슈들이 논쟁의 화두가 될 예정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앞둬 여·야 대립은 더욱 첨예하게 충돌할 분위기다.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여러 논란들 가운데 주요 민생 쟁점들은 무엇일지 전망했다. [편집자 주]
 
[연재 순서]  
① 방역과 민생 사이에서 가계부채 관리 고심
② 가상화폐·사모펀드, 규제와 구제 해법 고민
③ 누더기 된 문재인 부동산 정책 여·야 공방전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인데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야당의 송곳 같은 공격과 여당의 견고한 방어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감의 화두는 단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취임한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에게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 금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었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해 국감에서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년이 지난 현재 금융위는 “국내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진단, 대출 규제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민간신용, 특히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는데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 거시 정책,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서민 생계자금 수요 급증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조만간 각국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본격 나서는 것을 계기로 상환부담 증가와 자산가격 전망 방향성 전환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향후 가계부채 위험의 크기와 속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하며 가계부채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단계별로 적용하려던 차주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시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고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DSR 확대 일정이 1년 단위로 단계별로 돼 있는데 2~3단계를 좀더 당길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비율 40%를 적용했다. 이후 내년 7월부터 1단계 적용 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한 2단계를 진행하고 다음 3단계로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중은행 대출 옥죄기로 인해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커져 DSR 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실수요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금융위가 최고 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발표한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는 저신용층에게 자금 융통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정부가 대부업계로 서민을 내모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앞서 금융위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리드코프 등 21개사를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했었다. 이 업체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하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각종 규제로 막혀 있던 대부업체들의 영업 활로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셈이다.  
 
이와 관련 고 금융위원장은 정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가계 부채 관리와 가상 화폐 대응 등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권에서는 조만간 두 기관이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도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세 번째로 연장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여당은 코로나19 손실 보상 규모와 관련해 확장적 재정편성으로 대규모 손실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선거를 앞 둔 ‘선심성 퍼주기’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 7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사실상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은행들의 의견을 한 차례 더 수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기준 총 지원 금액은 204조4000억원에 이른다. 대출 만기 연장 192조5000억원(75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 11조7000억원(7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 2000억원(1만5000건) 등이다.  
 
금융위에선 당초 추가 연장 없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게다가 여당에서도 지원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6개월 재연장에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도 방역 상황과 상반기 역대급 실적으로 고배당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국의 재연장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는 해석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유예 조치와 관련해 고 금융위원장은 “재연장할지 추석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태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점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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