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플랫폼 규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미국의 국익에 큰 도움을 주는 회사를 과연 손보겠느냐는 판단 때문이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플랫폼 규제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의회에 관련 입법이 제출되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세부사항은 ‘경쟁 촉진과 독점적 관행 단속’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명령은 플랫폼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때 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은 플랫폼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시장지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가 나온 건 플랫폼 기업들이 신생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후 막강한 경쟁력으로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차단한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은 미국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과거 반독점법에 걸렸던 기업은 인수합병을 독점적 이윤을 얻는 매개물로 사용해 문제가 됐지만, 플랫폼 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최저가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효용을 증가시켜 규제보다 오히려 장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에 주목하고 나선 건 경제력 집중이 가져올 파장 때문이다. 인수합병으로 소수 기업의 지배력이 높아질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미국 의회도 플랫폼 규제에 나섰다. 지난 6월 말 제출한 ‘플랫폼 독점 종결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법안은 거대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이해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규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크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나뉘는데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자기 플랫폼에서 싸게 파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이 검색 알고리즘의 일부를 변경해 경쟁사보다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미국이 경제의 구조가 바뀔 때마다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경제력 집중을 막고,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것 외에 체제 안정까지 염두에 두고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요 데이터가 민간 영역에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될 경우 체제 안정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온라인 경제 비중이 다른 주요국보다 높은 나라다. 그만큼 플랫폼 기업을 통해 중국의 중요한 데이터가 외부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확실히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해당 조치의 하나로 중국 플랫폼 기업의 해외 시장 상장을 막았다. 차량공유서비스 대표업체인 디디추싱이 그 사례에 해당했다. 규제 이유로 국내 고객 데이터와 중국의 안보 관련 정보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적시했다. 대신 기업들이 홍콩이나 상하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지만,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해 시장을 통해 돈을 조달해야 하는 플랫폼 기업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대신 자국 시장에 남아 있도록 유도해 체제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 역시 플랫폼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문제가 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검색 서비스를 바탕으로 쇼핑과 핀테크, 컨텐트까지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더 심하다. 국내 시장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메신저 부문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등 신사업 부문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가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공격적인 사업확장 때문이다.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중 가장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SK그룹으로 14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다음이 카카오로 계열사가 118개나 된다. 이렇게 계열사가 늘어난 건 카카오톡 사용자가 카카오택시와 카카오대리, 카카오 헤어숍을 이용하고, 결제 매개체로 카카오페이를 쓰기 때문이다. 하나의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 해당 이용자를 통해 다른 서비스로 진출하는 구조다. 카카오의 진출 범위가 중소상공업자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플랫폼 규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은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인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만들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는 플랫폼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가 입점 업체에 물건 구매를 강제할 수 없고,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란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사 서비스에서 검색 결과를 조정하거나 수수료를 강요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는 인수합병 감독보다 자사제품 우대를 방지해 공정 경쟁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 모두에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계속 나올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의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플랫폼 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서다. 구글이 미국 검색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마존은 미국 전자상거래시장의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알리바바가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몇몇 기업이 산업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플랫폼 규제의 영향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현재 플랫폼 기업 주가는 아무 규제 없이, 최대 이익을 낸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수치다. 그 기대 덕분에 카카오 주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한 직후보다 5배 이상 높아졌다. 주가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규제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요동을 쳤다.  
 
플랫폼 주가 하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기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그동안 플랫폼 기업에 대해 긍정적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락이 멈췄지만, 또 다른 하락이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는 없다.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모든 성공 가능성이 다 주가를 올리는 데 이용된다. 이번에 플랫폼도 그런 형태였다. 반응이 강했던 만큼 걸림돌이 하나라도 나오면 주가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충격은 주가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 영향을 발휘하는 게 일반적이다.  
 
 
※필자는 경제 및 주식시장 전문 칼럼니스트로, 오랜 기간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해당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자본시장이 모두에게 유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주식투자의 원칙] 등 주식분석 기본서를 썼다. 

이종우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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