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행정부 감시·비판 보다는 ‘기업 손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국감 때면 대기업 총수, 최고경영장(CEO) 등 기업들을 줄소환 하곤 한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IT·플랫폼 국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주로 속해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증인 소환을 예고했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을 완료했다. 정무위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속한 상임위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정주 넥슨 창업자, 배보찬 야놀자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이 증인으로 확정된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규제 압박을 가장 많이 받을 대상으로는 김범수 의장이 꼽힌다. 카카오는 대기업의 사업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업종에 진출해 몸집을 불리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지나친 플랫폼 수수료로 ‘갑질 횡포’ 비난까지 받고 있다.  
 
배보찬 대표는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과도한 광고 수수료를 거둬 논란을 빚었다. 강한승 대표는 이커머스 시장의 불공정 갑질 지적을 수 차례 받아와 증인대에 선다.  
 
이동통신(이통) 3사 대표들에겐 5세대(5G) 통신 품질 저하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통사와 정부는 2년 전인 2019년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최대 속도가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 빠른 20Gbps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지난해 이통 3사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1Gbps에도 못 미치는 656.56Mbps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보기술(IT) 기업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네이버는 지난 5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IT 업계에 만연한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IT와 연관성이 적은 농해수위까지 관련 기업인들을 부른 것에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아직 여·야 협의가 끝나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도 기업 CEO 소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국감장이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들을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군기 잡기’에 나서면서 국감의 본질인 국정 감시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감에 나온 플랫폼 기업은 우아한형제들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국내 대다수의 플랫폼기업 CEO가 소환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CEO들이 증인이라는 명분으로 국감 출석을 요구 받지만, 실상은 국회의원에게 혼나는 자리”라며 “이를 이용해 국회의원과 해당 상임위가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국감을 앞두고 기업들의 촉각이 곤두섰다. 대표나 임원급이 국감에 출석해 총수가 국감장에 직접 불려 나가는 것만은 막자는 분위기다. 특히 농해수위는 대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삼성·SK·LG·현대차 등 국내 4대 그룹 CEO를 국감장에 불러내려 한다.  
 
지난해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강동수 SK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차 부사장 등이 비공개로 출석했다. 하지만, 올해는 국회가 대표이사급을 국감 출석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해수위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권영수 LG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4대 그룹 고위 임원은 “국회가 매년 총수를 불러 호통을 치는 행위는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규제 입법을 남발하지 않고 시장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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