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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이슈 정말 선반영 됐나…수위 높아진 ‘카카오 때리기’

여·야 불문 카카오 관련 자료로 국감 이슈 내세우는 국회
택시 독점·사업 확장·정부 인사 채용 등 전방위 압박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카카오 때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주가 수준은 기업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하락한 수준이다.(한국투자증권)” “고점 대비 주가가 급락하면서 각종 규제 관련 우려가 반영됐다.(한화투자증권)” “정부 규제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는 둔화할 수 있으나, 방향성을 바꾸진 못한다.(삼성증권)”
 
카카오의 규제 리스크를 바라보는 증권업계의 시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슈가 터진 이후 5건의 카카오 관련 보고서가 나왔지만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물음표를 달진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낸 증권사 모두 목표주가를 낮추면서도 ‘매수’ 의견을 냈다. 그간의 주가 낙폭이 컸던 만큼, 규제 이슈가 충분히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논란이 수그러들면 주가가 곧 다시 반등할 거란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카카오 때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비판이 잠잠해지긴커녕 새로운 이슈로 번지고 있다. 김상훈 의원실(국민의힘)은 카카오의 채용 문제를 질타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청와대 퇴직자 4명을 채용했는데, 그 이유가 플랫폼 규제 강화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지적이다.  
 
윤관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가 선물하기의 환불 수수료로 5년간 약 717억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추정했다. 의원실은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의원실은 앞서 카카오의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44건을 공정위가 모두 승인해준 점을 꼬집기도 했다. 카카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관련 부처가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거다.
 
송갑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의 계열사가 2016년 45개에서 2021년 118개로 162%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는 71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높은 계열사 수 증가율이다.  
 
김상훈 의원실(국민의힘)은 카카오 택시의 독점 이슈를 숫자로 드러냈다. 택시기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 앱 ‘카카오T’를 쓰고 있고, 지난 6월 기준 전국 가맹택시 2만9820대 중 78.0%인 2만3271대가 카카오 소속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국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 카카오 주가 전망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카카오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이나 잘못된 경영행태를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 중인 의원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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