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중국산 전기버스 국내 수입 규모가 1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국내에 보급된 전기버스 10대 중 3대는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21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9월) 국내에 보급한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2122대 중 585대(약 28%)는 중국산 수입 차량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46대, 2020년 242대, 2021년(1~9월) 197대를 각각 보급했다.
 
전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 대수도 매년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총 수입액이 1억1005만 달러(한화 약 129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세액은 총 7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중국산 버스 보급 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이 배 의원의 지적이다.  
 
배준영 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면세 혜택까지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전기차 확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산 전기버스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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