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G20·COP26 정상회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
문 대통령 유럽 순방,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율
일정별 방문지와 내용은 ▶29일 교황청 방문, 프란치스코(Francis) 교황과 파롤린(Parolin) 교황청 국무원장과 면담 ▶30~31일 이탈리아 로마, G20 정상회의 ▶11월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2일 헝가리 국빈 방문, 2019년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 방문 ▶3일 아데르 야노시(Áder János) 헝가리 대통령과 오르반 빅토르(Orbán Viktor) 헝가리 총리와 회담, 비세그라드 그룹(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4일 헝가리에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순이다.
29일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의 방북과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다. 30~31일엔 이어 로마에서 사람·환경·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여해 국제경제와 보건, 기후 변화와 환경, 지속가능 발전 3개 소모임에 참석한다.
11월 1~2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130여개국 정상들도 동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조 연설하고, 국가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내용의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일에는 헝가리를 국빈 방문한다. 다음날 3일엔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만나 회담한다. 이날 비세그라드 그룹(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다.
이후 4일엔 헝가리에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해 그룹에 속한 각국과 교역 확대를 위한 회담을 갖는다.
왕릉 옆 불법 신축 아파트 분쟁, 문화재위 심의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축물 공사에 대해선 개별 심의한다고 2017년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성백조·대광건이엔씨·대방건설은 심의 절차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어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세 건설사들은 아파트 외벽 색깔과 마감재 등을 교체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문화재청이 문제로 지적한 건물 높이와 건축면적에 대한 개선대책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수요자들의 피해를 두고 건설사와 문화재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의원회는 28일 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전략 논의
전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제조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기업인·유관기관 등 민·관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중장기 정책의 추진 경과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산업 창출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와 대·중·소 기업 상생과 관련된 스마트 공장 구축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위원회는 마이 제조 데이터, 5세대(5G)+AI 스마트공장, 디지털 클러스터 등 고도화 중점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과 과제 도출에 대해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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