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체재를 동원해서라도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 시장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대체재를 확대해서라도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28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당기고 올리고 할 수는 없고 시장 안정과 공급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공급 확대를 통해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전 장관처럼 강남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노 장관은 “(정부가) 전체적인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지, 일부에서 생각하듯이 가격을 잡는다고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강남 집값을 예로 들며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집값이 유지가 되는데 똘똘한 한 채 등의 기조가 있겠지만, 어느 지역을 딱 집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시장 여건을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노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은 언젠가는 필요하지만 당장 시행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말도 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이용해 주택을 공급한 대책이 지난해 8·4 대책이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도 언젠가는 해야 한다. 다만 이 방법은 10년 이상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유효한 공급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규제를 풀면 부동산 투자자들이 개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노 장관은 “지금은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민감한 시기라 추진이 어렵다”면서도 “역설적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진다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노 장관은 “추석 이후 주간시세지표, 실거래가 지표, 매매 심리에 대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 하락한 거래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매매·전세 할 것 없이 매물은 쌓이는 데 거래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는 “주택 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는 길목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문제로 촉발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지자체 권한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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