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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미중 충돌 속,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방향은?

전 외교통상부 장관들이 그리는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 [외교의 부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년 출범할 차기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는 책, [외교의 부활]이 출간됐다. 이 책은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안보 전략가들이 기존의 외교안보전략 전반에 대한 체계 있는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이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의 국력과 국격,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수차례의 정확한 상황 진단과 발표, 치열한 토론을 거쳐 비로소 완성됐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책에서 제안하는 외교안보전략지도의 강점은 바로 한국이 안고 있는 대외 문제들을 무엇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해 분석한 점이라 강조한다. 가령 핵 국가로서 생존하고자 하는 북한을 보는 냉정한 눈, 동북아의 안보지형과 세계정세의 흐름에 비추어 한반도 통일은 먼 지평선 밖의 일이라는 전망, 지정학으로나 역사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밀접하고 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관여할 것이라는 예측, 그러나 중국에 경사해서는 한반도의 미래가 행복하기는 어렵다는 가치 판단, 한국을 질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일본과 기회를 엿보는 데 능한 러시아에 대한 관찰 등이라 평가했다.  
 

대한민국 생존 지키는 외교안보전략? 자강력부터 갖춰야…

이 책을 총괄 기획한 NEAR재단은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Think-Tank)로 북경대·인민대 초빙 교수, 중국 사회과학원CASS 정책고문을 지낸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주도로 2007년 1월 설립됐다. NEAR재단의 정덕구 이사장은 이 책을 통해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대립 충돌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을 높이며 ‘자강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미래 지향적 외교안보 전략의 기초 자산임을 강조한다.
  
정덕구 이사장은 책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외교안보적 위협이 다가올 때 1차적 대응의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맹이나 연합은 항상 틈새와 불안정성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및 산업기술 등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국지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쟁 억지력을 갖출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되 동맹국, 연합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전한다. 다자 외교, 양자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력,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전방위적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외교 부문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 외교안보전략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역량 또한 내실화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 전략지도는 이처럼 철저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의 틀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외 정치인, 외교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상을 그리는 모두에게 절대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중앙북스 조한별 팀장 cho.hanbeaul@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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