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블록에서 공공분양주택 995가구를 6일부터 분양한다. 이번 분양은 LH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안단테’를 적용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지는 전용면적 59㎡ A·B타입 730가구, 74㎡ A·B타입 136가구, 84㎡ A·B타입 129가구로 구성됐다.
 
995가구 가운데 838가구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다. 154가구는 일반에 분양된다. 나머지 3가구는 이주자에게 배정됐다. 분양가는 전용 60㎡ 이하가 3.3㎡당 평균 1045만원, 전용 60~85㎡는 평균 12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 유형별로 가입 기간과 납입회수 등 충족해야 할 요건이 다르다. 청약접수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하며 당첨자에는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기간 4~5년을 적용한다.
 
9일부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임원이 아닌 부서장급도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맡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CISO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임원이 맡도록 했던 기존 CISO 지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신고 의무 기업은 부서장급까지 CISO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CISO의 겸직이 제한되는 대규모 기업은 반드시 이사로 CISO를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CISO 신고 대상 기업을 기존 모든 중기업 이상에서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가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다.
 
신고 의무가 면제된 기업은 사업주나 대표자를 CISO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CISO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제재는 완화했다.
 
정부가 9일부터 정신질환 첫 진단 이후 5년 이내의 저소득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사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 중 소득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사람은 조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기치료비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심리검사비, 비급여 투약과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입원(의사·경찰관의 동의 하에 정신질환자 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의뢰하는 것)을 할 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응급입원 시에도 비급여 치료비용까지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면 환자를 처음 발견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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