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학자들이 금융감독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차기 대선주자들이 금융감독 개혁을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 학자 15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 서명한 금융 분야 전문가는 312명에 이른다. 서명 발기인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대식 한양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개모는 금융감독 개혁 과제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의 중립적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제안했다.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서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의 정책·집행은 공적 민간기구가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개모는 “과거의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의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까지 많은 금융사고는 잘못된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며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민간기구로 설치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관료 조직 이기주의로 금융감독 개혁은 용두사미가 되고 대형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 대선후보는 금융감독 개혁 과제를 공약에 반영해 차기 정부에서 조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개모는 금융감독기구의 청렴성과 책임성 제고, 원칙과 재량 기반의 금융감독 소프트웨어 개혁 등을 제안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