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트] 中, 코로나19 타격 입은 '일자리 시장' 안정화 지원책 주문
[경제 인사이트] 中, 코로나19 타격 입은 '일자리 시장' 안정화 지원책 주문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당국이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복잡다단한 중국 국내외 환경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도 적잖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의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을 전제로 기업이 조업을 재개하고 생산량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산업망과 공급망에 있는 중점기업을 비롯해 핵심 인프라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창안(李長安)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가대외개방연구원 교수는 코로나19 재확산은 특히 올해 3월 이후 일자리 압박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역 가운데 대부분이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며 중소기업이 밀집돼 일자리 창출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이 조업을 재개하면 일자리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의는 기업의 일자리 안정화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로·실업·산재보험 납부를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을 5대 특수 업계에서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모든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실업보험 납부 혜택에 따른 이들 업체의 일자리 안정률을 최고 9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지방 차원에서 전기료 및 인터넷 사용료 혜택을 제공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도시에서 취업하는 신성장 노동력과 대졸자가 모두 최근 수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회의에 참석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측 인사는 "대졸자 취업을 핵심 중의 핵심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대졸자가 중소·영세기업 및 도농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유기업 채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대졸자 창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지원할 것이란 방침을 내놓았다.
농민공에 대해 회의는 논밭 수리(水利), 농촌 도로 등 공사를 시작하고 인프라 건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을 보급해 농민공 일자리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회의는 학자금 대출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지원책과 더불어 실업보험에 가입한 지 1년 미만인 실업 농민공에게 임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에겐 임시 구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요청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복잡다단한 중국 국내외 환경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도 적잖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의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을 전제로 기업이 조업을 재개하고 생산량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산업망과 공급망에 있는 중점기업을 비롯해 핵심 인프라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창안(李長安)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가대외개방연구원 교수는 코로나19 재확산은 특히 올해 3월 이후 일자리 압박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역 가운데 대부분이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며 중소기업이 밀집돼 일자리 창출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이 조업을 재개하면 일자리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의는 기업의 일자리 안정화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로·실업·산재보험 납부를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을 5대 특수 업계에서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모든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실업보험 납부 혜택에 따른 이들 업체의 일자리 안정률을 최고 9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지방 차원에서 전기료 및 인터넷 사용료 혜택을 제공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도시에서 취업하는 신성장 노동력과 대졸자가 모두 최근 수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회의에 참석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측 인사는 "대졸자 취업을 핵심 중의 핵심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대졸자가 중소·영세기업 및 도농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유기업 채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대졸자 창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지원할 것이란 방침을 내놓았다.
농민공에 대해 회의는 논밭 수리(水利), 농촌 도로 등 공사를 시작하고 인프라 건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을 보급해 농민공 일자리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회의는 학자금 대출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지원책과 더불어 실업보험에 가입한 지 1년 미만인 실업 농민공에게 임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에겐 임시 구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요청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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