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법에 의거해 자본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범화하고 이끌 것을 호소하며 중요 생산요소인 자본의 긍정적인 작용을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지난달 29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학습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뤄졌다. 이날 시진핑 주석은 자본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생산요소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 자본 발전을 규범화하고 이끄는 것은 중대한 경제 문제이자 정치적 문제이면서 중대한 실천의 문제이자 이론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 주석은 자본 발전이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 ▷개혁개방의 기본 국가정책 ▷고품질 발전 및 공동부유 ▷국가 안보 및 사회 안정 등을 이어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현 단계에서 중국 내 국유자본, 집단자본, 민영자본, 외국자본, 혼합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본이 존재하며 그 규모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며 주체의 다양화, 운용 가속도, 국제 자본 대량 유입 등의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조건 속에서 자본의 이론 연구를 강조하며 사회주의 제도 속 자본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범화하고 이끄는 것이 중대한 이론 문제이면서 실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역사적으로, 발전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중국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자본과 그 작용을 인지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 발전의 포용성과 1차 분배의 공평성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분배의 참여를 통해 자본의 가치증대와 발전을 보장하고 노동 분배 주체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에 집중해 전 인민이 공동부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자본시장 개혁을 심화하고 재산권 보호 제도를 완비하며, 공정경쟁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개방형 경제 체제를 보완하고 대외개방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투자 편의를 촉진해야 한다며 양질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국제 자본을 중국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자본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은 자본 발전을 규범화하고 이끌기 위해 자본 발전의 법률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 진입 제도를 보완하며 법에 따라 시장 독점 및 부정당경쟁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자본 분야의 반부패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반부패에 대한 정부의 높은 압박 태세를 유지하고, 권력에 의존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과 플랫폼 기업의 독점 등 배후에 존재하는 부패 행위를 단속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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