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심지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8월 16일 향후 5년간 27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를 완화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서울 50만가구, 서울 제외 수도권 158만가구,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 52만가구 등을 공급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8.16대책의 도심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 공급 절차 단축과 개발 자율성 확대 외에도 공공택지 공급 안배와 주거복지 확대까지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면은 긍정적”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공급 시그널을 보낸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의 키워드는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라며 “주택 시장의 핵심 세력인 2030세대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도심 주택 선호도가 높은데 시장 요구에 대응하는 대책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 비정상적인 과열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장이 혼탁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평균적으로 50만가구를 꾸준히 공급해왔기 때문에 윤 정부가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16대책은 공공주도에만 집중했던 과거 정책에서 민간주도(중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지난 대선공약부터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꼭 필요한 것”이라며 “무리하다고 지적하던 일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큰 줄기를 보여주면서 더는 세간의 시선이 주택, 부동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굵직굵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의 관문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정부가 공급 대책의 청사진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이전 정부에서는 국회가 여당 중심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 정책을 내놓으면 법안 통과로 이어졌지만, 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법안 통과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대통령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 있는데 법률 개정을 동반한 정책은 현재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통과 여부,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의 인센티브 효용체감 여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분양가 인상 우려, 주택경기 침체와 경기 위축으로 인한 미분양·미계약 증가 문제 등 향후 풀어야 할 숙제는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은 계획 못지않게 실행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청사진만 보여줬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방안도 다음 달 정부가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인 데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 수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