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트] 中 올해 PPP 규모 117조원 이상...시장 확대 전망

(베이징=신화통신) 민관합작투자사업(PPP)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로 중국 PPP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증권보의 통계에 따르면 올 7월 말까지 PPP의 누적 체결∙실행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35% 늘어난 502건, 투자액은 6천억 위안(약 117조1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하반기 PPP 프로젝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PPP 프로젝트 잇따라 추진

최근 중국은 PPP 프로젝트가 집중 착공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 PPP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7월 말까지 PPP 프로젝트의 누적 체결 건수는 8천185건, 투자액은 13조4천억 위안(2천613조4천2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하이시의 경우 PPP 방식의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쉬위환(徐玉環) 상하이지방(濟邦)컨설팅 사장은 상하이시의 5개 뉴타운 건설 및 창장(長江)삼각주 일체화 프로젝트 중 일부는 PPP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최근 PPP 프로젝트가 더욱 제도화되고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어 향후 ▷도농 일체화 ▷현역(縣域) 경제 ▷농촌 진흥 등 관련 사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교통∙운수 ▷수리건설 ▷신형 도시화 ▷신인프라 등 분야에서 PPP 프로젝트의 승인 및 실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윈난(雲南)성 위시(玉溪)-추슝(楚雄) 고속도로를 드론으로 내려다봤다. (사진/신화통신)

◇자금 지원 확대

PPP 프로젝트 착공이 가속화되면서 자금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의 쯔양(資陽)임공경제구(臨空經濟區·공항 인프라에 인접·집적된 관련 산업 경제구역) 산업신도시 PPP 프로젝트는 지난달 15일 국가개발은행 쓰촨(四川)지점이 지급한 인프라기금 3천만 위안(58억원)을 지원받았다. 그 밖에 진구(津沽)오수처리장 3기 프로젝트가 국가개발은행 인프라투자기금 3억 위안(585억원), G59 후허하오터(呼和浩特)-베이하이(北海) 고속도로 일부 구간 프로젝트 및 장자제(張家界)-관좡(官莊) 구간 프로젝트가 농업발전은행 후난(湖南)지점에서 17억8천700만 위안(3천485억원)을 지원받았다.

쉐치탕(薛起堂) 베이징시 후이청(惠誠)변호사사무소 집행주임은 "지방정부가 PPP 모델을 통해 공공분야의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고 현지 정부의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의 10% 범위 내에서 PPP 프로젝트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최근 많은 지역이 10%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재정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PP 시장 규모 확대 전망

쉐 주임은 올 하반기에 PPP 프로젝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PPP 시장이 질적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시기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융샹(金永祥) 다웨(大岳)컨설팅 회장은 상반기에 지방정부가 PPP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성을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과 사회자본의 PPP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반기에 '안정 속 성장' 정책 효과가 나타나 PPP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PP 시장에 대한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정층설계(頂層設計∙Top-level design) 강화 문제가 대두됐다. 재정부는 올 하반기 들어 10여 개 과제를 선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