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석달 만에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뤘다. 올해 금융권에서 이상 외환거래, 횡령사고 등 굵직한 이슈가 터지며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자신이 서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론스타 사태’까지 거론되며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진땀을 흘렸다. 11일 국감장에 등장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올해 금융권 이슈가 많았던 만큼 쉽지 않은 국감 데뷔전을 치를 전망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난타를 당했다.  
 
매년 국감장에서 금융기관 최고수장들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아왔다. 지난 7월 취임 후 불과 석달 만에 국감장에 나선 김 위원장 역시 집중포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매 4년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내부통제 TF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처벌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금융권 내 문화 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가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를 지킬 공감대나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월보다 40% 증가했다”며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량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 유도는 주가 조작”이라며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기획 조사까지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신경 쓰고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정책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최근 굉장한 하락장에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시할 때가 됐다”고 말하며 공매도 관련 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론스타 사태’ 지적도 이어졌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다만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 인수가 불가능함에도 금융위가 예외적으로 이를 승인해주는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매각을 논의하고 있었을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에 역임하고 있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실수들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에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과 2008년도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그리고 2015년 비금융주력자로서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포기한 것은 당국의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저를 포함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된 모든 금융당국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의 경우엔 특수관계인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일에는 금융감독원 국감이 시작된다. 이날 국감장에 등장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김 위원장 못지 않은 집중포화를 받을 전망이다. 이 원장은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와 잇따른 금융권 횡령사고 등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이 금융권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날 의원들의 집중포화에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