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가운데 절반 가량이 '깡통주택'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총 60만781가구로 조사됐다. 보증보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지 2년 만에 60만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에,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임대보증금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임대인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주택 위험에 노출된 주택은 총 28만660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비중의 47.7%를 차지한다. 부채비율이 80% 이상이면 임대인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남은 금액이 없거나, 아예 채무를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이다. 경남 지역 임대보증보험 상품 가입주택의 73.6%(전체 3만736가구중 2만2627가구)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이 69.4% ▶전북 67.1% ▶강원 64.9% ▶충남 61.6% ▶충북 60.4% ▶전남 53.9% ▶부산 52.4% 등에서 부채비율 80% 이상인 주택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HUG는 올해 8월까지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14억원, 법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231억원 등 총 245억원을 대위변제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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