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민생 개선 관련 새로운 조치들이 대거 발표됐다.

◇저소득층 소득 수준·중등 소득 계층 확대

보고서는 저소득층 소득 수준과 중등 소득 계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득 분배 질서와 재산 축적 메커니즘을 규범화하고 ▷합법적 소득 보호 ▷고소득 관리 ▷불법 소득 근절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택배사 위안퉁쑤디(圓通速遞)의 한 관계자는 "소득 분배 제도를 개선하고 도농 주민 소득 증대를 기반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중등 소득 계층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 특히 일반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중등 소득 계층은 4억 명 이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중국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요강 등에 따라 주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고등교육기관 및 직업학교 졸업생 ▷기능직 근로자 ▷농민공 등을 중심으로 중등 소득 계층 비중을 늘려 나가는데 힘쓸 예정이다.

◇중점인구 취업 지원책 개선

보고서는 민생의 근본인 취업에 대한 전략도 내놓았다. 중점인구의 취업 지원 시스템 개선을 비롯해 도시-농촌 취업 지원을 동시 병행해 평등한 취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약과 편견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중국 취업 인구가 매해 1천여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취업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보고서는 새로운 취업 형태의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규범화하고 프리랜서 및 새로운 일자리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은 든든하게, 의료 자원은 균형 있게

보고서는 전 국민과 도시·농촌 등을 포괄하는 공평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타지역에서의 진찰 및 결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의 계획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위생 제도 개혁 강화 의지도 밝혔다. 의료보험·의료·의약의 공동 발전 및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의료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지역에 균형적으로 해당 자원이 배치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지원 강화한다

보고서는 전체 노인이 기본 요양 서비스를 누리고 출산부터 교육까지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쓰촨(四川)성 위생건강위원회 측은 보고서가 인구발전전략 수준 개선 차원에서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며 새로운 시대의 인구 사업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도 강화된다. 보고서는 ▷지역별 교육 자원 배치 최적화 ▷미취학 아동 교육 및 특수 교육 발전 강화 ▷학습 전 과정 장학금 지원 등 조치를 내놓았다.

◇주택 공급 주체의 다원화

제18차 당대회(2012년 11월) 이후 중국 주택보장제도 건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각종 보장성 주택 및 판자촌을 개조한 안치방(安置房·철거 이주민에게 제공되는 주택) 등 5천900여만 채가 건설돼 주민의 주택 거주 조건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이에 보고서는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라는 개념을 견지하며 공급 주체 다원화, 다채널 보장, 임대+매입 병행을 기조로 한 주택 제도 건설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날씨 줄이기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지표수Ⅰ~Ⅲ(우수 수질) 유형 단면 비율이 84.9%로 상승했다. 대기질도 개선됐다. 2015년에 비해 지난해 전국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34.8% 줄었다. 대기질이 우수한 날 비중도 87.5%에 달했다.

이에 올해 제20차 당대회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심각한 오염 날씨와 도시 오수 등을 없애고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환경 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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