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외국인의 대(對)중 투자에 있어 기본법으로 알려진 외상투자법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현재 중국 내 외국인 투자 상황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노력 하에 외국인 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크로스보더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2020년과 2021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실제투자 기준) 유치액은 각각 1조 위안(약 195조2천500억원)과 1조1천494억 위안(224조4천203억원)으로 전 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연속 10%를 넘어섰다.

외국인 투자기업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중국에 새로 신설된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연평균 4만3천 개에 달했고 중국에 본부나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한 다국적기업도 2천 곳을 넘어섰다.

외상투자 분포 역시 계속 최적화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실제 외자사용 비중은 80%에 달했고 하이테크 산업에서도 30%에 육박했다. 동부 지역에 신설된 외상투자기업의 수와 실제 외자사용 규모가 전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서부 지역의 외자 유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법률 홍보 ▷부대 제도 마련 ▷업무 시스템 ▷외상투자 환경 최적화 등 4개 부문에 대한 추진 상황도 소개했다.

법 시행 홍보와 관련해 국무원 관련 부처는 외상기업과 외상투자기업협회를 상대로 하는 정책설명회와 좌담회 등 170여 개의 교류 활동을 통해 법률 홍보를 진행했다. 이어 지방상무 주관 부문과 투자촉진기구 역시 60여 차례의 교육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각 지역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외국 투자자 및 투자기업은 법률 자문과 법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중국 당국은 외상투자환경 최적화를 위해 2021년 전국 버전과 자유무역 시험구 버전의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각각 31개, 27개로 줄였다. 금융 부문의 외자 진입 제한을 완화한 결과 올 8월 말까지 외국 금융기관은 중국에 총 41개 외자 법인은행, 117개 외국은행 지점, 68개 외자 보험사를 설립했다.

본 보고서는 외상투자의 성과 외에도 ▷내∙외자 차별대우 ▷외상 투자권익 보호 미비 ▷외상투자 관리우대 최적화 등 부문에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상투자법이 2020년 시행된 후 곧바로 코로나19가 발생,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경영에 많은 불확실성이 닥쳤고 그로 인해 법률 시행의 효과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률 및 부대 제도 미비 ▷'팡관푸(放管服·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 시행 부족 ▷국내외 변수 상황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부대 제도 구축 강화 ▷내∙외자 일치 원칙 전면 실시 ▷외상투자 관리제도 완비 ▷법률 홍보 보급 확대 등 네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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