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호소했다. 내년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대(對) 국회 공동성명을 통해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 투자 유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5가지 관점에서 법인세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정부 발의)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경제 6단체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라며 “기업들은 자금난에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개선해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들 6단체의 주장이다. 일례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다. 이들 6단체는 2008년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 이후에는 설비 투자와 고용 등이 크게 늘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들 6단체는 지난 5년간 OECD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2018년 22.1%→2021년 21.2%)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인상(22% → 25%)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6단체는 “제조업 외국인 투자가 최근 3년간 약 50%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인하된 법인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 시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은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었다”며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는 만큼,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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