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차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한국 경제에 약 10조4000억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5일 밝혔다.  
 
한경연은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과 최근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산업별 직접 피해(5조8000원)에 간접적 경제 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향후 3년간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연장되고 적용 대상까지 확대되면 매년 최대 21조9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경연은 화물연대의 주장대로 안전운임제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산업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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