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며 향후 부동산 대책 개선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임대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의 법칙’과 관련해선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 규제도 속도감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국민에 불편을 줄 수 있다”며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가구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대부분이 사기범죄”라며 “이 부분에 대해 법 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고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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