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1%p 인상되면…자영업자 1인당 ‘이자 240만원’ 증가
1%p 인상 시 자영업자 이자 증가액 총 7.4조원
변동금리 비중도 72.7%에 달해
김회재 의원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해야”
자영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가 1.00%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의 전체 이자 부담은 7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1인당 240만원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증가했다.
1.50%포인트 인상되면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0.25%포인트, 0.50%포인트면 이자 부담 증가액은 각각 1조8000억원과 3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금리 상승 폭이 커질 때마다 더 확대됐다. 대출 금리 인상 폭이 ▶0.25%포인트 시 60만원 ▶0.50%포인트 시 119만원 ▶1.00%포인트 시 238만원 ▶1.50%포인트 시 357만원씩 이자가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2월 말의 684조9000억원과 비교해 48.1%(329조3000억원)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올해 들어와 총 7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현재 3.25%로 지난해 11월 1.00%와 비교하면 2.25%포인트 인상됐다.
김 의원은 “내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료는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14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72.7%를 고려해 이자 증가를 계산한 것이다. 현재 자영업자 차주 수 309만6000명이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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