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두고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BAM은 유럽 외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럽으로 수입할 때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라 탄소 배출량과 비례해 가격을 조정‧징수하는 조치다.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탄소 국경세’로도 불리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 추가로 비용이 들 전망이다.  
 
한국 철강회사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2만700원, EU는 8만3727원 수준이었다. 우리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탄소에 대한 부담이 유럽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EU에 수출하기 위해선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EU의 다섯 번째 철강 수입국이 한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EU로 수출한 철강은 약 43억 달러(5조5000억원), 알루미늄은 5억 달러(6400억원) 수준이다. 정책처에 따르면 탄소국경세가 이대로 유지 될 경우 우리 기업이 EU를 대상으로 연간 284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도 철강 산업이 특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금융 규모를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녹색금융이란 경제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원‧치유하는 등 녹색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정부는 2022년 12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EU CBAM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EU의 탄소 규제를 우리나라가 탄소 저감 기술 개발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설비 조건에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공정 설계 기술 개발을 도울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탄소 감축 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해 내년 녹색금융을 9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녹색채권에 3조9000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에 3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녹색금융 규모가 3조8000억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수준이다. 또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배출권 선물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EU CBAM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대응 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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