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이에 금리 모니터링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당국이 정기예금 금리 경쟁 자제 요구에 이어 대출 금리 산정에까지 관여할 경우 금융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5.25∼8.12%를 기록했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대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금융당국에선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대출 금리 추가 상승 요인이 적어진 만큼 무리한 대출 금리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금리 연 5%대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날 기준으로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최고 금리는 연 4.10%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30일에는 연 5.10%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당국이 코픽스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산정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7월 은행 별로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를 공시한 후 은행들이 일제히 예금 금리를 인상하는 현상이 발생해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쏠렸고, 이에 당국이 같은 해 11월 은행들에 수신금리 경쟁 자제를 요청하며 일관성을 해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 정기예금에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되면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져 금융안정을 해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5대 은행에서 연 5%에 달하는 정기예금 금리가 4%대 초중반으로 떨어졌다. 

당국에서는 대출 금리 산정 점검 강화만 아니라 지적을 받아온 예대금리차 공시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신금리에 대해 은행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대출 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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