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이자에 등골 휜다…‘5~7%대’ 고금리로 빚내
대출금리 ‘연 5~7%미만’ 적용 비율…1년 만에 3%→71%로 확대
신용 떨어지며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로 책정
2022년 중소기업 대출 67.1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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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의 71.3%, 5~7%미만 금리 적용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말,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연 5~6%미만이 전체의 37.1%, 6~7%미만은 34.2%를 기록했다.
5~7%미만 대출 금리 비중은 전년 같은 기간에는 3.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월 말에는 무려 71.3%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은 2021년 말까지 중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신용도 하락 등 영향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 7~8%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9.1%를 기록해 전달의 4.8%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 금리는 대기업의 경우보다 높았다. 지난해 11월 말 대기업 대출 금리 비중을 보면 ▶4~5%미만은 39.4% ▶5~6%미만은 35.6%를 기록했다. 대기업들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4~5%미만 대에서 대출 자금을 받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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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953조원…불안한 ‘1000조’ 시대 열린다
정부와 은행권은 부채 부실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총 30조원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시행한 것에 더해, 최근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한다며 8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들어와 한계에 온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6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금리 감면 상품 지원에도 8조5000억원 지원하는 등 대출 우대에 총 22조8000억원 자금을 책정했다. 이 외에도 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52조3000억원, 취약기업 재기 지원에 8조9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고금리에도 경영 불황을 견디기 위해 빚을 늘리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나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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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기업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영향이다. 한은에 따르면 신규 대출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63.6%, 잔액 기준은 71.3%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치들이 계속 이뤄졌고 이로 인해 연체율을 낮출 수 있었다”며 “다만 이대로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부실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도 은행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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