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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R&D 투자 확대 위한 정부지원 필요”

제4차 수출 애로 타개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 분야 회의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내부 모습[사진 삼성전자]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정보통신 산업의 수출은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가 보조금 확대 등 자국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우리나라도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국무역협회(무협)은 주장했다. 

무협은 18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제4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산업)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 우리 수출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회장은 “세계 교역의 패러다임이 자유무역에서 자국 산업 우선주의로 전환하고 있어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2월 중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인력난에 대해 “향후 10년간 산업 성장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는 12만7000 명으로 추산되나 인력 공급은 연간 5000 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올해는 특히 1983년 이후 계속된 출산율 저하로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첫해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에 민관합동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초‧중‧고등학교에 과잉 공급되는 교육 재정을 대학 재정 지원으로 일부 전환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과 시행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연구센터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 하락, 소비자용 IT 수요의 부진으로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라며 “올해 수출은 작년 대비 10.5% 감소한 11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고 센터장은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 국내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지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기저효과로 소폭 성장하며 하반기부터 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라며, “프리미엄 모델 비중 확대로 수출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가전 수출은 “최대 시장인 미국의 고금리,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요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협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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