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내일(22일)부터 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 기준 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 이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멈춰야 하고,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일시정지 의무도 강화된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우회전을 해야 한다.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시범 운영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운전자의 10.3%만 일시 정지했지만, 설치 이후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