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국민연금이 현 상태로 운용된다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빨라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한 잠정결과(시산)를 발표했다. 이는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시산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20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20조원(지난해 11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2041년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소폭 줄었다. 이는 5년 전보다 현재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나빠져 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만약 기금이 소진돼 그해 걷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필요한 보험료율은 기금 소진 예측 시점인 2055년 기준 26.1%로 계산됐다.

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가입·수급연령 등은 고정한 채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얼마만큼의 인상이 필요한지를 계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약 2배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적립배율 1배라는 것은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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