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화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방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혓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문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서 “위원회는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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