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정부의 최종적인 허가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업계는 우려 사항으로 ▶결제정보 해외유출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등을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페이는 결제 시 유로페이·마스터·비자 등 글로벌 신용카드사가 만든 국제결제표준인 EMV를 이용해야 한다. 해당 표준이 국내 결제망이 아닌 이유 등을 들어 결제정보 유출 논란이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위는 EMV 사용 시 건당 결제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애플페이와 손잡은 현대카드는 국내 약 10%에 불과한 NFC 단말기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 단말기 보급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법상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혁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조항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한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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