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자수익에 안주하는 은행들의 보수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키 위해 비은행권과의 경쟁,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여러 가지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전(全) 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은행은 민간 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검토·논의될 6개 검토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이온페이(Say-On-Pay·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여부, 클로백(Claw-back·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를 허용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성과급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 등은 전 금융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두어 과제별 주요 이슈 정리와 함께 해외사례 연구,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해 6월 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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