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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부담' 완화 전망한 김주현..."기준금리 동결로 가능성 생겨"

방송프로 출연해, 최근 금융권 이슈 답변
한은 '금리 동결' 긍정 해석...은행 '돈 잔치 비판'엔 수긍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대출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동결로 국민 대출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출금리 원가가 되는 코픽스 금리라든지 자금조달 금리가 안정되기 때문에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출 경우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거나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은의 2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물가는 조금 안정되는 모습인데 성장률은 오히려 1.7%에서 1.6%로 낮출 정도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또 금리라는 게 일단 조정을 하면 그 영향이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보겠다는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3일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국내 경기 지표가 좋지 않자, 경기 침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위원장은 향후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고용과 경기는 괜찮지만, 인플레이션은 기대만큼 빨리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맞다”고 답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과거에도 세 차례 정도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자금 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돈 잔치 논란과 관련해선 “고객들은 금리 때문에 어려운데 은행은 이자 때문에 사상 최대 이익을 봤다고 하고, 여기에 고액 성과급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에 더 실질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일으켜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고 있거나 혹은 서비스는 되고 있지만 굉장히 높은 비용으로 비효율적인 서비스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꿔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해선 “부동산PF가 일반 국민들의 주거생활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실화되지 않고 연착륙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며 “지표상으로 보면 부동산PF 관련 연체율은 옛날 저축은행 사태 때 8.2%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1.17%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실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앞단에서 정책금융 지원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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