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취급채널이 온라인(CM)채널로 국한돼 대면채널이 보호받았음에도 결국 장기적으로 고객을 플랫폼에 뺏길 것이란 입장이다. 또 플랫폼 가격 비교 경쟁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를 열었던 보험대리점(GA)협회 측은 이번 세부 내용 발표에서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어느정도 수용됨에 따라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소비자 피해 우려"...'밥그릇 챙기기' 비판도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세부 내용을 확정짓고 이달 참여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참여사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비교·추천은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추천·가입까지 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8월 금융위가 규제를 완화하며 시범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보험-플랫폼 업계간 이견과 함께 보험설계사들의 ‘반대 집회’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내용을 보면 비교·추천 서비스 취급 상품에 플랫폼업계의 염원이던 자동차보험이 포함됐다. 이밖에 실손, 여행자, 저축성보험 등 비교적 담보구성이 간편한 상품만 서비스된다. 판매채널은 대면채널과 텔레마케팅(TM)채널이 빠진 CM채널로만 국한된다. 금융위는 서비스 시행 후 고객 반응 등을 감안해 추후 건강보험 등 판매상품 확대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 발표에 설계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보노련)는 금융위 발표 바로 다음날인 지난 7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보노련은 삼성화재노조와 민주노총보험설계사지부가 연합한 단체로 약 8000명의 보험설계사가 속해있다.

보노련 측은 금융당국이 설계사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이번 서비스 내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이번 세부 내용 확정을 위해 보험업계, 플랫폼업계와 꾸준히 만나 의견을 청취했지만 설계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는 얘기다.  

오상훈 보노련 공동의장(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간담회를 지난해 9월부터 진행했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보험업에서 독과점체제를 구축할 경우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보험설계사의 밥그릇도 뺏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중 보험영업인노조연대 공동의장(보험설계사지부장)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이나 사고 처리와 관련해 소비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해, 플랫폼은 단순 비교 역할만 한다”며 “결국 플랫폼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소비자들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커질 것”이라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때마다 설계사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또 설계사들은 플랫폼의 시장 진출 시 설명 불충분 등으로 소비자 불완전판매 피해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동안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논란은 대부분 설계사들 스스로 만든 문제들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보험사의 무리한 영업강요 등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판매주체인 설계사들의 수수료 욕심이 가장 큰 이유”라며 “설계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결국 ‘밥그릇 지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계사 측 내부서도 이견? 

지난해 설계사 생존권 보장을 강조하며 2번의 대형집회에 나섰던 GA협회는 이번 비교·추천 시행 발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분위기다. 금융위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며 업권 목소리를 청취할 때 설계사 입장을 대변한 것은 사실상 GA협회다. 당시 GA협회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철회를 요구하며 결국 플랫폼이 시장을 잠식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가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최종 방안에 협회 측 의견이 일부 수용되면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GA협회는 ▲고객접점 상품인 자동차보험 불포함 ▲건강보험 등 사람 대상 인보험, 플랫폼 취급 부적절 ▲플랫폼의 대면·TM·CM 모든 채널 진입 반대 등을 주장했었다.

이번 금융위의 세부 내용을 보면 자동차보험은 포함됐지만 상품 취급채널은 CM채널로 국한됐다. GA설계사들은 대부분 대면, TM채널에서 활동하는 상황이다. GA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포함돼 아쉽지만 CM채널로만 서비스가 진행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노련과 GA협회 측의 관계가 틀어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7일 보노련은 기자회견서 “대형GA사들이 별도 회사를 만들어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GA협회는 대형GA들이 핵심 회원사인만큼 이같은 의견에 동조해주기 힘든 상황이다. 양 측이 ‘설계사 생존권 보장’이라는 큰 틀의 의견은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