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8일 ‘2023 노사관계 현황 및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제36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KIAF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 석유화학, 섬유 시멘트협회,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체인스토어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인 정만기 박사는 “노동법상 획일적 규제로 인해 (노동자들이)　각자 상황과 이익에 맞는 다양한 선택보다는 획일적 선택을 강요받는다”며 “수요가 있어도 생산할 수 없고 높은 임금 소득을 올리려면 투잡, 세 겹 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장 근로 제한 등 근로 시간에 대한 법적 강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당 근로 시간을 줄여가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했다.

노동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고임금 추구와 사용자의 시간을 통한 노동력 조절 전략이 통합된 결과로 사용자는 인력 수요 변화에 인력을 조정하는 대신 노동시간 조절, 노동자는 근로 시간 연장으로 임금 상승을 도모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하고 정부가 마련한 근로 시간 개편안은 ‘몇 시간 일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2023년 노사관계 현황과 전망’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후진국형 분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제도 개혁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과 노사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노사관계에 대해 “주요 노조의 대정부 투쟁과 임단협 강경 투쟁 예고, 새 정부 출범 2년 차 노사분규 증가 패턴,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노사 분규 증가, 구조조정 관련 갈등 심화로 노사 관계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노동법제 개혁 방향으로 ‘실현 가능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시하고 근로 시간, 임금체계 유연화, 노동시간법제 자기 결정권 확대, 사회 안전망과 직업 훈련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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