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생활 향상을 위해선 금융회사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가입자의 불편과 니즈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이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40조원을 돌파했다. 퇴직연금은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노후대비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해 다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층연금체계 하에서의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근로자 및 가입자 수급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 자격이 부여된다. 동시에 근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수탁자 의무도 갖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것은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켜 노후자금을 풍족하게 만드는 데 있다.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하여 그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퇴직연금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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